미국 낸시 펠로시(Nancy Patricia Pelosi) 하원의장이 지난 8월 1일부터 8월 5일까지 동아시아 주요 국가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대만, 대한민국, 일본을 1박 2일씩 순차적으로 방문 후 미국으로 복귀했다. 미국 권력서열 3위인 하원의장이 미 공군 소속 C-40C 군용기를 타고 동아시아를 주요 국가를 방문한 것은 대단한 의미를 가진다. 

먼저 이번 펠로시 의장의 방문은 1997년 뉴트 깅리치(Newton Leroy Gingrich) 당시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 시와 많이 비교된다. 1997년에는 중국의 강력한 대응이 없었다. 깅리치의 대만방문 당시 미 클린턴 행정부는 두 개의 정부를 인정하지 않았고 중국의 군사력은 현대화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려는 시기였다. 이런 상황 속에서 중국은 조용히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 이었다. 

이번에는 중국 시진핑 주석이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 전화통화에서 ‘불장난하면 불에 타 죽는다’라는 온갖 비속어로 비난하는 것을 포함하여 중국의 관영매체는 펠로시 의장의 대만방문을 두고 항공기 납치 또는 폭파 등을 암시하는 용어를 사용하며 비난하고 대만 근해에서 훈련을 빙자하여 대만을 위협했다. 

펠로시 의장이 동아시아 5개국을 방문한 의미는 무엇일까? 여기에는 미국이 추진 중인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 Indian-Pacific Economic Framework)에 참여하는 국가를 순방 했다는 데 첫 번째 의미가 있다. 

2021년 10월 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Joseph Robinette Biden Jr.)의 인도 – 태평양 경제안보에 대한 첫 구상으로 미국은 무역촉진, 디지털 경제와 기술 표준 정립, 공급망 회복력 달성, 인프라 구축 등을 파트너 국가들과 논의하고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것은 2022년 5월 13개국이 동참해 공식 출범 했으며 중국주도의 역내 초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RCEP :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에 대응하는 수단이다. 

즉 조 바이든 대통령이 밝힌 첫 구상에서 밝힌 내용을 중국의 의존도를 낮추고 아태지역의 동맹 파트너 국가를 규합해 구축하려는 반중 연대를 확산 시키는데 목표가 있다.  

두 번째는 지역별로 국제정치에서 그 답을 찾아야 한다. 먼저 싱가포르는 아시아에서 주요 무역항이고 아시아 경제 중심지로 국제기구의 아시아 지부가 몰려 있는 곳이다 또한 말라카 해협은 동아시아 주요 국가의 해상 교통로가 위치한 곳이다. 중국계 인구가 많지만 친중이 아닌 친서방, 반공주의 국가라는데 주목해야 한다. 펠로시 의장의 방문 목적은 자유무역과 친서방에 묶어 두기 위한 것이었다.

말레이시아는 말라카 해협의 시작과 끝단에 위치해 있고 중국의 남중국해에 근접한 국가로 중국과 마찰 가능성을 항상 품고 있는 국가다. 즉, 중국이 내세우는 일대일로 정책을 수용했을 때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는 국가라는 것이다.

대만 방문은 충분히 예견된 행동이었다. 대만은 미국과 미수교 국가이지만 중국이 대만에 대한 침공 의사를 표방하는 시기에 주변지역을 방문하는 미국 주요인사가 방문하지 않는 것은 대만에 대한 미국의 지원을 포기하고 동중국해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을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대만의 지리적 이점에서 볼 수 있는 것이다. 대만은 섬나라로 항공모함과 같은 존재의 국가이라는 강점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펠로시 의장이 인권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펠로시 의장의 방문 중 또는 방문 후 중국은 대만을 봉쇄하고 각종 해상훈련과 미사일을 쏘고 했지만 그들의 전략과 전술은 실패했다. 중국의 해상 봉쇄에 대해 대만 내 반중 여론만 높아졌고 중국의 대만공격 시 대응 방안을 미국과 동맹국에게 모색하는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대한민국 해군이 양안문제 발생 시 참전해야 하는 이유를 만들어 주었다. 

한국과 일본은 전통적으로 미국과 우호 국가로서 북한의 인권과 핵에 대한 강력한 미국의 신념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으며 특히 일본 방문은 지난 5월 바이든 미 대통령의 일본 방문처럼 일본의 대 중국 견제체인 쿼드(Quad) 참여와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통해 중국에 대응하는 전초기지 국가로 인정하는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낸시 펠로시 미 하의원장의 동아시아 5개국 방문 결과 중 제일 큰 성과는△인권을 바탕으로 한 가치외교 추구 △독재국가에 대한 자유무역과 첨단기술 등으로의 대응 △미국의 힘 과시 등으로 표현할 수 있다. 

김종철 

해군 OCS 장교 중앙회 대외협력국장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예비역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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