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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2021년,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과 일학습병행

이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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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 경기중소벤처기업연합회 회원사 C 대표는 최근 잠을 이루지 못한지 한참 되었다고 토로하고 있다. 다가오는 7월 1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의 주 52시간 근무제가 본격 시행되는 데다 내년도 최저임금도 결정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주 52시간 근무제는 올해 1월부터 근로자 50~299인 사업장에서 시행 중이고 오는 7월부터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모두 적용될 예정이다. 이를 어기는 사업주는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기업 4곳 가운데 1곳은 여전히 준비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기업 319개사를 대상으로 ‘주 52시간 단축 시행 현황 및 기업 애로사항 조사’를 실시한 결과 50인 미만 기업 25.7%가 아직 부족하다고 답했다. 법 시행일인 7월 1일까지 준비가 끝날 것이라는 응답 비율도 3.8%에 불과했다. 조사에 따르면 주 52시간 준비를 끝내지 못한 이유엔 ‘숙련인력 등 인력채용 어려움’이 55.6%에 이를 정도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가 실시한 2020년도 산업기술인력 수급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산업기술인력 미충원률은 10.3%이며 그 사유는 ‘현장투입이 바로 가능한 숙련·경력을 갖춘 인력이 없어서’가 1위(32.8%)로 나타았으며 2위는 ‘직무수행을 위한 학력·자격을 갖춘 인력이 없어서’(20.9%), 3위는 ‘해당 직업에 구직 지원자 수가 적어서’(13.2%)로 나타나면서 심각성을 다시 한 번 일깨워준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되면 최저임금 인상·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여파와 맞물려 우리 중소기업들은 인재 채용 및 육성에 큰 어려움에 빠질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현시점에서 위기를 극복하고 구직자과 기업을 잇는 가교 역할의 수단으로 ‘일학습병행’을 제시한다. 일학습병행은 2014년부터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재설계하여 도입한 제도로 NCS(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의 체계적 교육훈련을 통해 기업 맞춤형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내외부 평가를 거쳐 해당 분야의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일학습병행은 현 시점에서 중소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유용하다. 첫째, 기업이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고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일학습병행은 기업이 취업을 원하는 청년 등을 학습근로자로 채용하여 맞춤형 체계적 훈련을 제공, 일과 직무교육을 병행하는 교육훈련제도이다. 기업은 채용된 학습근로자에게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에 따라 수반되는 비용을 정부로부터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아 재정적 부담 없이 기업에 필요한 인재를 육성할 수 있다. 

 

둘째, 체계적인 교육훈련이 가능하다. 일학습병행은 해당 기업의 시설을 활용하여 해당 근로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술 중심의 훈련을 실시하는 현장훈련(OJT)과 보완적으로 이론중심의 훈련을 실시하는 현장 외 훈련(OFF-JT)으로 구성되어 기업에 필요한 맞춤형 인재 육성이 가능하다.

 

셋째, 근로자와 중소기업 모두 상생할 수 있다. 일학습병행 제도는 짧게는 1년 길게는 4년 과정으로 진행되고 경력을 갖춘 선임자로부터 1:1 멘토링 등으로 기업 적응 및 애사심이 높아져 일학습병행에 참여하는 신입사원(학습근로자)은 장기근속이 가능하고 교육훈련을 통해 직무역량이 향상됨에 따라 기업은 우수인력 확보와 유지로 지속적 성장을 위한 원동력을 갖출 수 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일학습병행 참여자는 110,691명, 일학습병행 참여기업은 17,116개사에 달한다. 또한, 작년 8월 28일부터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일학습병행법)이 시행됨에 따라 일학습병행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졌다.

 

상기에 기술한 것처럼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최저임금 인상, 코로나바이러스 여파 등 전반적인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이지만 기업의 근간인 인재채용 및 육성은 불확실한 미래를 준비하는 가장 확실한 투자이며 일학습병행 도입은 투자 성공률을 높여주는 방법이 될 수 있다..

 

 ㈔경기중소벤처기업연합회 일학습전문지원센터는 경기도 및 강원지역까지 일학습병행 사업 참여를지원하고 있다. 또한, 일학습병행 홍보 및 확산 활동을 통한 인지도 확산을 물론, 신청기업의 현황파악과 사전분석을 통해 유형별 중소기업 실정에 맞는 최적의 적용방안을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지원을 받아 무료고 제시하고 있다. 

 

오광혁 과장 경기중소기업연합회 기업지원사업팀 / 경기·강원 일학습전문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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