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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헌 칼럼] 우리기업의 남북교류협력방안③

이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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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간의 교류협력은 정치적인 특성에 따라 제한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우리기업들은 계속해서 만남을 가져야 하고,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북측 기업들의 발전을 위해 북측 정부에서는 중국에 주로 대표부를 파견하여 기업운영과 발전에 필요한 물자 등을 조달하고 있는데, 이러한 북중간의 교류형태를 우리기업들이 참고할 필요가 있다.'

 

■ 협력파트너로서 북측 기업구조를 이해 해야 한다

 

이전 글 에서는 “남북교류를 위한 우리 기업의 접근 방향”의 중요한 점이 파트너 십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 우리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북측 기업들과 의 만남을 기회를 만들 수 있도록 중국과 러시아에 진출할 것을 권하였다.

 

이번 글 에는 비교적 만남이 자유로운 중국과 러시아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북측 기업들과 면담을 할 때 고려하였으면 하는 사항에 대해서 정리를 한다.

 

북측 기업들은 국가에서 부여한 목적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지만 최종적인 목표는 국가 발전의 한 부속으로 자력갱생을 위한 자발적인 성과의 달성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일정한 인력과 설비, 자재, 자금을 가지고 생산활동을 하면서 국가운영을 위한 가장 기본이 되는 경제단위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북측 기업들의 성격은 정부의 목표에 의해서 조직되고 구분되는데, 국내 연구자에 의해 북측의 기업구조가 잘 정리되어 있다.

 

[ 북한의 기업소 구분에 따른 종류 ]

▲ 자료 :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2014)

 

이들 북측 기업들의 발전을 위해 북측 정부에서는 중국에 주로 대표부를 파견하여 기업운영과 발전에 필요한 물자 등을 조달하고 있는데, 이러한 북중간의 교류형태를 우리기업들이 참고할 필요가 있다.

 

우선적으로 북측기업들의 발전과 성과에 대한 성취욕구가 중국 기업들(개인 포함)에 의해서 해결되는 과정을 파악하고, 이 과정에서 또다른 거래형태가 이루어지므로 서 지속적인 교역은 물론 연관 사업으로 발전하는 것에 주목 해야 한다.

 

실 예로 북측 지방기업소에서 농업 생산을 위한 대량의 농자재(하우스용 비닐, 장비 등)의 수급을 위해 중국 기업과 교역을 하는 경우, 물자 대금으로 석탄 등의 자원으로 상환 하는  구상무역으로 추진을 한다.

 

이 과정에서 중국 기업들은 주요 소모품인 비닐공장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원자재와 장비를 지원하여 지속적인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물자지원과 공장건설 등에 투자된 자금으로 상환 받는 석탄 등 자원에 대하여 공동개발을 위한 협력사업으로 연계하여, 농업, 공업, 자원산업, 내수산업 등으로 사업을 확장하면서 막대한 수익을 발생시키고 있다.

 

■ 우리기업은 북측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동반자 역할을 해야 한다

 

남북 교역에 있어 북중간의 구상무역 방식은 북미간, 남북간의 긴장이 완화되는 시점까지 당분간 우리 기업들이 취해야 할 주요 사업항목으로, 여러 분야의 기업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해야한다.

 

북측 기업의 특성상 사업을 통해 여러 분야간 사업이 연계되고 발전될수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고, 협력사업을 통해 현금 보다는 필요 물자를 교환하고, 합작으로 발전되는 사업구조가 순환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기업들은 북측 기업과 관계자들 과의 만남에서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상호 협력하고 상의하면서 북측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동반자 역할을 해야 한다.

 

첫째, “정책적인 측면에서 북측의 의도를 이해”하고 협력방안을 찾아야 한다.

북측은 매년 신년사 또는 주요 당 대회 등을 통해서 당해 년도 사업에 대한 방향을 설정하고, 각 단위 별 기업들은 이에 대한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앞서 말했듯이 각 단위사업별 기업들은 자체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서 협력할 대상을 찾는데,  그동안 주 대상이었던 중국기업에서 우리기업으로 방향을 선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우리기업들의 장점은 다양한 선진화된 경험을 바탕으로 목표달성과 발전을 위한 분야별 흐름과 적용에 대해서 뛰어난 역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기업이 보유한 노하우를 북측 기업과 공유하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그 결과는 분명히 상생의 길로 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기술적인 협력관계 유지”이다.

그동안 경험에 의하면 각 사업별로 성과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북측 기업들의 경우 해당 사업에 대한 최신 정보와 기술의 발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었다.  따라서 사업의 협력과정에서 해당사업의 발전현황과 적용에 따른 성과 등에 대해서 정보를 공유하고, 사업에 적용하는 경우 어렵지 않게 북측 기업 들과의 협력체재가 조성될 것이라 판단된다.

 

셋째, “기업운영과 발전”에 대한 노하우의 공유이다.

북측의 기업운영 정책은 새로운 정권의 출범과 함께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을 추진하면서 각 사업단위에 대한 경영권에 대해서 많은 재량을 주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단위기업의 사업계획 작성과 능력에 맞는 성과를 예측하도록 하는 반면, 무역과 합영.합작권에 대한 권한을 대폭 부여하여 대외경제활동을 통해 생산에 필요한 원료, 자재, 설비를 자체적으로 해결하면서 설비와 생산기술공정의 현대화를 적극 실현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재정관리권과 생산물의 가격제정권과 판매권을 부여함으로써 각 사업단위별로 자력갱생의 여건을 대폭 주어짐에 따라, 책임자들의 경영능력이 단위사업별로 성과를 결정짓는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기업들의 경영 노하우를 공유하는 것이 주요 경쟁사항으로 작용될 수 있을 것이다.

 

남북간의 교류협력은 정치적인 특성에 따라 제한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우리기업들은 계속해서 만남을 가져야 하고,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중단된 개성공단 운영과 금강산 관광사업의 재개가 필요하고, 정치적 문제로 대화가 중단되더라도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민간에 의해 조성된 협력 채널과 전문가들을 잘 활용해야 한다.

 

남북간의 교류협력은 산업 전 분야에 걸쳐 놀라운 결과를 보여줄 수 있다. 개성공단 운영을 통해서 이미 그 가능성을 세계적으로 인정 받은 상태이고, 제조업과 4차산업까지 연계해서 협력을 확대하여 얻어질 성과에 대한 예측은 이미 연구자들에 의해서도 확인이 된 상태이다.

 

우리 민족은 위기를 맞이할 때마다 강해지는 민족성을 가지고 있다. 원하지 않는 분단의 아픔을 하루속히 끝내기 위해서는 정치와는 별개로 남북이 사회, 문화, 경제적인 교류협력을 지속해서 추진해야 한다.

 

분단 역사의 피해자로서 남북은 아픔을 공유하고 있는 공동체이다.  우리는 아픔을 치유하고 해소하기 위해서 교류협력이라는 혁신을 통해서 통합의 기쁨을 누려야 할 것이다.

 

[우리기업의 남북교류협력방안] 다음 연재는 “평화경제 실현을 위한 남북경협의 당위성” 에 대해 다뤄질 예정 입니다.

 

정태헌

사단법인 우리경제협력기업협회 회장

 

 

 

 

(사)우리경제협력기업협회 회장

(재)우리경제협력재단 이사장

제19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경제분과)

동국대학교 남북경협 최고위과정 전문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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