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20. 12. 10

종전선언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추진의 핵심은  '4·27판문점선언'의 국회비준동의 추진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월 22일 미국 뉴욕 유엔총회장에서 열린 제75차 유엔총회 영상 기조연설에서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에서 비핵화와 함께 항구적 평화체제의 길을 여는 문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종전선언을 통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동력을 확보하여, 얼어붙은 남북관계를 개선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종전선언을 통한 남북관계의 개선의지는 역대 정부에서도 있어왔는데 한국전쟁의 당사자인 남북은 “남북 기본합의서”, “6·15 공동선언”, “10·4 정상선언”, “4·27 판문점 선언”에서도 이미 종전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고,북한과 미국 역시 싱가포르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도 사실상 종전에 대해서 어느정도 합의를 보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 치러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의 바이든 정부가 출범을 하게 되면서 그동안 진행되었던 한미관계와 북미관계,그리고 남북관계에 변화가 예상되고 있는 상태이다.

우리는 내년에 출범하는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과 북측의 8차 당대회의 결과에 따라 도출되는 대남정책과 북미정책을 지켜보면서 향후 대응방안을 강구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지극히 수동적인 대응방안이라고 생각한다. 오히려 지금 시기에 우리 정부와 통일부에서 먼저 대북 관계해소를 위한 실행과 의지를 표명해서 북한의 정책에 반영되거나 참고가 되게해야하고, 미국에도 같은 영향을 주어야 할 것이다.

그동안 남북간에 이루어진 합의사항 즉 6.15공동선언, 10.4 공동선언, 4.27 판문점선언의 주요 내용은 남북간의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가장 중요한 실행방안으로 남북이 주체적으로 추진하는 “민족 자주의 원칙”이었다.

그동안 남북 정상이 만나 합의한 사항을 망라한 4.27 판문점선언에서도,분단 이후 최초로 우리 대통령이 평양시민을 대상을 한 연설에서도, 9.19 평양선언에서도 재차 강조했던 사항은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자주의 원칙”이었다.

종전선언과 평화프로세스의 추진은 남북교류의 활성화가 핵심이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동력을 얻기 위해서는 종전선언을 통한 평화체제의 여건조성이 기본이 되겠고, 최근 코로나 펜데믹에 따른 보건협력도 중요할 것이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남북경협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일 것이다. 

그동안의 경험으로 볼 때,  정권의 변화에 관계없이 지속가능한 정책지원을 바탕으로  민간의 추진력이 뒷받침이 된다면, 남북이 필요한 경제부흥과 함께 평화체제 완성을 위한 성과를 조기에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지난 70여년간 남북교류는 정권의 변화에 따라서 가다서다를 반복하고 있었고, 정권의 정책에 따라서 전 정권의 대북정책이 뒤바뀌어 지는 것은 물론, 남북 정상간에 어렵게 합의한 내용이 백지화되는 일이 지속되고 있다.

그럴 수밖에 없던 이유는 오랜 분단기간동안 정권의 성격에 따라 지난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분석하고, 정책결정권자의 의지에 부합하는 새로운 정책을 수립하고, 적용을 해왔기 때문이고,  무엇보다도 진보와 보수라는 틀에서 미국과 국제사회의 여건 변화에 따라 대응하는 방식이 달랐기 때문일 것이다.

반면에현 정부에서는 분단 이후 5차례의 남북정상회담 중 3차례의 정상회담을 열면서 역대 정부이래 최고의 남북관계를 유지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그러나 남과 북이 상호 인정하고  발전을 위한 합의를 보았으나 이를 실행하지 못함에 따라 또다시 남북관계는 살얼음을 걷는 불안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그 원인은 한미워킹그룹을 통한 미국의 제동으로,남북 정상간의 합의사항에 대한 이행이 지연됨에 따라 북측 입장에서는 이전 정부와 같은 선례를 답습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편함이 관계 단절이라는 행동으로 표현되었기 때문일 것이다.남북 합의를 위해서는국내외의 넘어야 할 산이 많겠지만,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집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 있다.

신뢰회복과 지속가능한 남북교류를 위해서는 4.27 판문점 선언의 국회비준동의 추진이 필요하다.

현 상태에서 남북관계의 개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신뢰회복이 우선이다.새로운 정책의 표명도 중요하지만 이미 약속된 사항에 대한 이행과 의지가 상호 신뢰의 기본이기 때문이다.그리고 남북교류의 가장 중요한 사항은 지속 가능성이다. 

6.15선언, 10.4 선언, 4.27 판문점선언은 남과 북이 상호 체제를 인정하고 체결한 국가 간의 약속이다.그러면서 같은 민족이라는 동질성을 기반으로 하는 분단국가로서 통일이라는 민족적인 여망을 함께 이루어 내야 하는 협력의 대상이라는 특성이 있다.

4.27 판문점 선언은역대 정부의 남북정상간 합의사항을 망라하는 종합적인 내용으로, 이를 시행하기 위한 국민적인 동의가 필요함에 따라 반드시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즉 남북관계의 법제화에 따라 정권의 변화에도 관계없이 지속될수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향 후 통일이 되는 날까지 변하지 않을 남북관계의 틀이 만들어져야 한다.

정태헌 (사)우리경제협력기업협회 회장

18.09 - 현재  (주)우리경제교류협회 회장

19.02- 현재   (재)우리경제협력재단  이사장

19.03- 현재   (사)우리경제협력기업협회 회장

19.09- 현재   제19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경제분과)

19.10- 현재   동국대학교 남북경협 최고위과정 전문교수

KECI | 2020.12.11 15:40 | 조회 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