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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카지노] 이익의 충돌…강원랜드 vs 새만금 카지노

KECI | 2016.08.23 09:57 | 조회 715

[문화저널21=박영주 기자] 이익과 이익, 불가피와 불가피의 충돌이다. 땅을 파 먹고 살던 이들이 ‘살기 위해서’라는 명목 하에 강원랜드를 유치했다. 그 후로 시간이 지난 지금, 강원도 정반대편에 위치한 전북에서 같은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번에는 바다를 메우며 살던 이들이 ‘살기 위해서’라는 명목으로 ‘새만금 카지노’ 유치를 주장하고 있다. 비극적일 정도로 닮은 모습이지만 강원도 폐광지역 주민들, 강원랜드 측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이 22일 의원실을 항의방문한 강원도 폐광지역 주민 대표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 박영주 기자

 

김관영 의원 “많은 이들 공감…국내 기업도 논의 중”
“법안이 전라북도 발전과 대한민국 미래성장 동력의 계기될 것”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은 지난 17일 ‘새만금 복합리조트 건설로 인한 경제성장’이라는 목표 하에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법안에 포함된 ‘제2의 내국인 출입 카지노 건설’이라는 내용이 논란을 낳았다.

 

즉각 강원랜드 측에서 반발이 일었다. 폐광지역 주민들은 ‘생존권 위협’이라고 주장하며 뜻을 굽힐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전북 측에서도 할 말은 있다. 새만금 간척사업은 지지부진하고, 더욱이 전북의 경제사정도 전국 최하위권인 상황에서 전북의 경제를 부흥시키기 위한 발판으로 카지노 설립은 ‘필요악’이라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본지 인터뷰를 통해 “실제로 복합리조트가 완공되면 5년간 일자리 23만개가 창출되고, 동기간 생산유발 효과가 23.5조원이다. 상시고용인원만 3만 5000명으로 예상된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전북 주민들이 새만금 복합리조트 사업에 공감해주고 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새만금 복합리조트 건설에 대해 국내기업도 논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샌즈社 외에도 MGM社, Wing社 등 많은 기업에서 투자 의향을 밝혔다”며 “이번 법안이 통과된다면 복합리조트 건설에 대한 투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 강조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이번 법안에는 국민의당 의원 대다수가 참여했다. 일각에서는 안철수 계로 불리는 서울지역 의원들이 불참했다는 점에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지만, 김 의원 측은 “국민의당은 계파가 아닌 국민의당 자체로 존재한다”며 “몇몇 분들이 법안에 서명을 하지 못하셨다면, 공동발의 요청기간이 짧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재 국민의당 의원 29명이 새만금 특별법을 공동발의한 상황이다. 대부분의 의원님들이 전라북도의 발전과 대한민국의 미래성장 동력의 계기가 될 이번 복합리조트 사업에 공감해주고 계신다”고 전했다.

 

▲ 강원도 페광지역 주민 대표들이 22일 김관영 의원실을 항의방문해 자신들의 주장을 피력하고 있다. ©박영주 기자


강원도 폐광지역민들, 김관영 의원실 항의 방문
“빗장 풀리면 도박화 돼…폐광지역은 환경 자체 열악해 카지노 불가피”

 

하지만, 강원도는 거세게 반발하며 대규모 궐기운동의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22일에는 폐광지역 주민 대표들과 강원랜드 노동조합 위원장이 김관영 의원실을 항의 방문했다.

 

이날 항의 방문한 이들은 하나같이 입을 모아 ‘도박의 폐해’를 강조했다. 방문한 이들은 “한번 빗장 풀리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우리나라는 도박화된다”고 경고했다.

 

강원랜드가 위치한 폐광지역 주민들의 삶을 누구보다 잘 안다고 주장한 이는 “지금 강원랜드에 몇 명이 도박 중독이 되고, 몇 명이 죽었느냐, 탕진됐느냐. 이런 걸 질의하는 의원들이 똑같이 반복하는 것은 이해가 안 간다”며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는 건 좋은데 거기에 왜 꼭 도박이 들어가야 하느냐. 도박은 빼고 생각하면 되지 않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최경식 고한·사북·남면·신동 지역살리기 공동추진 위원회 위원장은 “폐광 지역에서는 딛고 일어설 수 있는 방안이 아무것도 없다. 환경자체가 열악하다”며 “저희는 다시 시작하는 원점으로 돌아가 투쟁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보니까 국민의당은 다 (동의)했더라. 이게 당론이라 생각한다”며 “국민의당이 만들어진지 얼마 안 됐는데 국민에게 처음으로 쥐어주는 게 도박판을 쥐어준다면 저는 38북도선부터 내려가면서 현수막 다 걸겠다”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새만금에 내국인 출입 카지노가 생기면 현재 국내에 있는 16개 외국인 카지노 업계에서 가만있지 않을 것이라는 점도 이들의 주장이다.

 

한 관계자는 “법안 발의하자마자 부산시장이 바로 얘기했지 않느냐. 부산에도 규제를 풀어달라고”라며 “8년 전에 16개 외국인 카지노에서 카지노 공청회 하는 것을 저희들이 다 엎었다.  풀리는 순간 도미노처럼 우리나라 전체가 도박화된다”고 우려했다.

 

이들의 주장은 두 가지다. 첫 번째는 강원도가 겪어봐서 아는데 도박의 폐해는 심각하다.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 창출효과를 기대하고 카지노를 유치하는 것은 문제라는 점이다. 두 번째는 그럼에도 강원도는 카지노 사업을 해야 한다. 폐광 지역민들이 다른 무언가를 할 수 없고, 강원도 특성의 환경적 열악성 때문에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이 22일 의원실을 항의방문한 강원도 폐광지역 주민들을 설득하고 있다.     © 박영주 기자

 

두 가지 주장에 대한 김관영의 해답
도박 폐해 막기 위한 방침세울 것, 전북 지역민들의 소외감을 끌어안을 것

 

두 가지 주장에 김 의원은 해답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22일 면담자리에서 도박폐해를 주장하는 첫 번째 논리와 관련 “강원랜드하고는 차원이 다른 내국인 규제를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강원랜드 입장료가 9500원이다. 싱가포르는 8만원을 받는다. 저는 여기에 10만원  이상은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회의하는 사람만, 건전한 비즈니스맨들이 쓰는 용도로 생각하기 때문에 한 달 출입일수도 최소한 7일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제가 하려는 것은 강원 랜드가 하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라 강조했다. 그는 “전 세계적인 추세는 마이스 산업에 목을 매며 하려고 한다. 복합 리조트 마이스 사업이 대한민국에도 꼭 필요하다. 많은 의원들 역시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여기엔 내국인 출입 카지노가 전제되기 때문에 그동안 얘기 못했던 것”이라 설명했다.

 

그는 “국회법이라는 게 상임위도 통과해야하고 법사위도 통과해야하고 과정이 굉장히 많다”며 무엇보다 공론화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폈다.

 

김 의원은 “싱가포르와 다른 점이 있다면 (카지노를 추진한) 총리처럼 리더십을 가지고 해낼 수 있는 용기있는 정치인이 없다는 것이다. 그것은 대한민국의 아픔”이라 지적하며 “공론화되서 다양한 사람들이 의견을 충분히 얘기해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한다. 대한민국은 선진사회기 때문에 국회에서도 충분히 논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가 법안을 통해 우리 사회에 던진 고민거리는 “대한민국이 카지노문제 때문에 대규모 컨벤션 사업과 마이스 산업을 포기할 것인가”였다. 미래 먹거리 산업을 위해 한번쯤 고민해볼 문제라는 점에서 김관영 의원이 발의한 새만금특별법 개정안 논란은 그냥 넘겨서는 안 될 것으로 보인다.

 

pyj@mhj2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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