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는 안전보장의 준말로 위협으로부터 국가가 최우선적으로 수행해야 할 임무로서 군사력 위주의 전통적 안보개념과 이것을 뛰어넘어 사회, 경제, 환경, 문화, 재난 등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포괄적 안보 개념으로 확대되었다. 

이것은 국민방위 개념에서 국민보호의 개념으로 중심이 이동한 것으로 국가가 적극적으로 국가방위 뿐만 아니라 국가의 구성원인 개개인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한반도와 주변 해역에서는 전통적 안보 개념이 더욱더 강조 되고 있는 실정이다.    

상상(想像)이라는 용어는 머릿속으로 특정 상황, 이미지, 아이디어 혹은 감각을 떠올리는 것을 말한다고 할 수 있다. 즉, 실제 존재하지 않으면서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상상에는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다. 

좋은 점은 과학에서 아주 두드려지게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미국 레이건 대통령 정부의 전략방위구상(SDI : Strategic Defense Initiative) 일명 스타워즈 계획이다. 전략방위구상은 지금도 지속 추진 중이지만 미국을 포함한 주요 선진 강대국들은 우주군 창설 등 우주 개발에 적극적인 노력을 표하고 있다. 전략방위구상은 예산적인 면에서는 문제점이 있지만 1945년 2차 세계대전 이후 냉전시대를 끝내는 계기가 된 정책이다. 

나쁜 점의 대표적인 것은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경험하지도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가 패트리 무어(Patrick Moore) 저서에서 밝힌 빙하가 녹아 북극곰이 멸종위기에 처했다는 것이다. 누구도 경험하지도 못하고 오감을 통해 느끼지도 못하는 것을 믿는 것이다. 

2000년대 이후 대한민국 국민이 안보면 에서 잘못 상상하는 것이 있다.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고 할 수 있다. 

먼저 햇볕정책이다. 이 정책은 기능주의에서 비롯된 것으로 “~하면 ~가 된다”라는 식의 이론으로 통합이론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것은 1960년대부터 현재까지 운용되고 있는 유럽연합이 대표적인 기수라고 할 수 있다. 유럽의 역사를 보면 거의 세기마다 전쟁이 발생했고 수많은 인명 피해와 유렵 자체가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이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역의 안정된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세 개의 기둥(경제 공동체, 공동 외교 안보 문제, 범죄 문제의 사법 해결)을 기초로 하여 탄생하였다. 여기에 참가한 국가들은 공통점이 있다. 참가국들은 자유 민주주의체제를 지향하는 국가들로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자유 민주주의 체제를 바탕으로 경제, 교류 등 쉽게 할 수 있는 것부터 통합하는 것이다. 결국 유럽지역은 외부세력만 아니면 통합을 유지할 수 있는 계기기 되었다.

대한민국에서 기능주의는 2000년대 초반 실시되어 지금까지도 그 뿌리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 기능주의는 반드시 한반도에서는 실패하는 정책이다. 두 가지 이유에서 한반도에서는 적용하는데 어렵다. 남북한 모두 체제 및 이념이 다르고 대한민국은 북한 체제를 이해한다고 해도 북한은 대한민국을 파괴 시켜야 하는 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즉 북한은 민족을 우선 시 한다는 것이다. 민족은 생김새, 혈통을 강조하지만 생각이 최우선 되어야 한다.

다음으로는 주적이다. 전쟁은 두 개의 국가가 하는 것이다. 전쟁은 고차원적인 이념이나 체제로 벌발할 확률은 매우 낮다. 그것은 바로 옆 동료가 적의 공격으로부터 부상을 입거나 전사하거나 또는 선배 장병들이 똑같은 일을 당했을 때 발발한다. 북한은 6.25전쟁은 물론 1953년 정전협정 이후 1,000여회 아상의 도발을 하였고 지금도 수없이 하고 있다. 즉 대한민국을 가장 위협하는 것이 북한이다. 이런 이유로 북한은 주적이어야 한다. 

어떤 사람은 주적을 일본이라고 쉽게 말 하는 자들이 있다. 그러나 민주 평화론에 의하면 일본은 주적이 될 수 없다. 일본은 자유 민주주의 국가이며 일본이 전쟁을 준비하더라도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는다. 그리고 지금은 위협하자 않는다.

마지막으로 북한의 비핵화이다. 북한의 핵은 6.25전쟁 이전부터 소련 군정기 모나자이트 모래를 찾으려고 지질조사를 시작하면서 시작되어 맥아더 장군의 만주 핵 폭격설에 김일성으로 하여금 핵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6.25전쟁 이후 연구소 설립 등으로 핵개발의 수순을 밟고 1990년대 후반 대량 아사자가 발생 하는 가운데도 2000년대 초반 1차 핵실험을 단행하고 지금은 7차 핵 실험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미사일 또한 마찬가지다. 즉, 북한 핵은 김일성으로부터 시작해 김정은 까지 내려온 유훈통치의 한 수단이요 북한 정권이 유지되는 수단이기 때문에 절대로 폐기나 포기 하지 않는다. ‘핵과 미사일을 포기 하고 개혁과 개방하면 나와 여정이 죽고 포기 안하니 나와 여정이 사니 얼마나 좋은가’를 잊으면 안 된다. 

위 3가지 외에도 미군철수, 남북한 평화공존 등 많은 사례가 있지만 그냥 북한정권을 유지 시키는 길이다. 

가스라이팅(Gaslighting이라는 용어가 있다. 심리적 조작을 통해 타인의 마음에 스스로에 대한 의심을 불려 일으켜 현실감과 판단력을 잃게 만들어 그 사람에게 지배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 국민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과 군사력의 국민이다. 현실적이고 사실적으로 살아야 한다. 상상하고 추상적으로 살면 안 된다. 

김종철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예비역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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