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도는 지구상에는 본초 자오선을 기준으로 동쪽으로 또는 서쪽으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나타내는 위치이다. 동경 124도선은 본초 자오선을 기준 동쪽으로 124도 떨어져 있는 선을 의미한다. 

동경 124도선은 지구 북반부에서 한반도와 중국과 경계가 되는 압록강 하구에서 시작 되어 남쪽으로 내려와 서해를 거쳐 필리핀 이후 적도까지 이어지는 선이다. 여기에는 대한민국의 제 1~4광구가 위치한 곳이며 지금도 대한민국 자산이 운용되고 있고 개발하고 있다. 물론 앞으로 대한민국 주도의 통일이 된다면 현재의 NLL을 넘어 북쪽해역까지 까지 넓혀 지하자원 탐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중국은 해상 기준선(점) 있어야 하며 그 기준선이 동경 124도선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서해는 우리에게 있어서 해상 교통로이다 서해에는 인천부터 목포까지 그리고 인근에 수십 개의 수·출입 항구와 산업단지와 발전소가 위치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해상 무역이 92% 이상을 차지하는 국가로 이것은 유류뿐만 아니라 각종 철광석을 포함한 곡식류까지 운송되는 해상 교통로이다. 특히 양안 문제가 더욱더 악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자원들 중 하나라도 수·출입을 통해 공급이 안 되면 대한민국은 멈출 것이다. 즉 국가 생존의 문제가 될 것이다. 

2013년 당시 해군참모총장이 중국 방문 시 중국 고위급 장성이 참모총장에게 동경 124도선을 넘지 말라고 하자 참모총장은 강력하게 반발하며 동경 124도선을 넘어 작전을 해야 하는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 했다. 그 중 하나는 무해통항의 원칙이다. 국제법적으로 무해통항은 상대국의 영해내 에서도 안전, 평화, 질서 등을 위협하자 않는 범위애에서 통항하는 것이다.

동경 124도선은 중국 영해를 벗어나 있고 한·중 어업획정은 선포 되어 있지만 아직까지 경계수역은 확정이 안 되고 중간수역으로만 남아 있다. 이런 와중에 중국은 동경 124도선을 자국의 배타적 경계 수역으로 넣으려고 하고 있으며 자신들의 작전구역으로 선포하고 중국 군함이 동경 124도선을 넘어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필자는 2000년대 초반 〇〇함 근무 시 〇〇해역 출동 중 중국어선 수백 척의 가운데 들어가 중국선박을 관찰해 본 경험이 있다. 그들은 조업에는 사용되지 않는 도구, 또는 사용 되더라도 너무 많은 도구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 놀랐다. 이것은 해경이 단속을 하는 과정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수십 개의 대창과 낮으로 무장하고 해경의 간부까지 순직하고 부상을 입는 경우도 많았다. 

중국어선은 지금까지는 단독 또는 10척 이내의 선박들이 선단을 구성하여 불법 조업 하다가 한국 해경의 단속 시 집단으로 항거 하였지만 앞으로는 10여척 보다 많은 중국 선박들이 집단으로 불법 조업에 대한 단속에 대해 항거할 것이다. 이러한 예는 필리핀의 자국령에 대한 정당한 물자 수송도 해상에서 저지하는 중국의 해상 민병대를 보면 알 수 있다.  

해군의 역할은 전쟁억제, 해양통제, 해상 교통로 보호, 군사력 투사, 국가 대외정책 지원 및 국위선양 등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러한 역할을 위해 많은 현역과 예비역들이 노력을 하고 있으며 항공모함 도입과 핵잠수함 도입이 국민적 여론이 형성되고 있고  또한 기존의 무기를 바탕으로 장비 면에서 일취월장하여 무기 및 장비는 첨단화 되고 있는 실정이다. 

해군의 역할에서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은 없지만 해양 교통로 보호는 가장 기본이 되는 작전이다. 특히 전쟁에서 필요한 유류는 대부분 남방항로에 의존하는 대한민국에게는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것이다. 

그런데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환경은 국제질서를 파괴하는 공산주의 독재세력과 자유 민주주의 세력이 충돌하고 있는 현상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공산주의 독재 세력은 캄보디아를 비롯해 적도 기니, 지부티 등에 군사 기지를 건설하고 있으며 빈국인 솔로몬 제도와 안보협정을 통해 태평양에서의 일대일로 정책으로 동아시아를 위협할 것이다. 

특히, 남중국해의 구단선의 경우 중국의 통항거부 정책으로 심각하게 대한민국을 비롯한 우방국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힐 것이다. 구단선외에도 필리핀 주변 해역의 해협과 대만 그리고 서해까지 중국의 위협을 하지 않는 해역이 없다. 

만약 양안문제가 분쟁으로 가면 자유 민주주의를 지원하는 편에서 참여해야 한다. 이것은 자유 민주주의 가치를 더 높이는 것이고 국제 사회 일원으로서 국가 위상을 한층 견고히 하는 것이다. 

이제 모든 면에서 동경 124도선을 넘어 작전을 해야 한다. 중국은 EEZ를 넘어 독도근해까지 작전해역을 넓혀 각종 해·공 합동훈련과 러·중 연합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며 제 1/2도련선을 통해 대한민국과 일본을 위협하는 수준으로 나아가고 있고 결국 중국이 본색을 드러낸 현실에서 해양 주권을 확보하기 위해 동경 124도선을 넘어 작전구역을 넓혀 해양 주권을 확보해야 한다.

대한민국 역사에서 서해를 통제하지 못한다면 패망의 길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 

김종철

해군 OCS장교 중앙회 대외협력국장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예비역 연구위원

※외부필진의 기고·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