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기업교류를 위한 플랫폼, 『남북기업교류협력센터』의 설립과 운영이 필요

• 남북교류사업은 정부의 정책지원 하에 민간기업의 추진력을 활용해야
• 남북기업교류를 위한 플랫폼, 『남북기업교류협력센터』의 설립과 운영이 필요 
• '남북기업교류협력센터'는 “남북교류를 위한 생태계를 조성” 하며, 남북간의 협력사업계획의 수립과 필요분야의 인력교류 및 공동연구와 인력양성을 수행하는 플랫폼 역할을 수행

■ 남북교류사업은 정부의 정책지원 하에 민간기업의 추진력을 활용해야

최근 유엔총회에서 발표된 우리정부의 종전선언 추진과 북측의 반응에 대해서 각계각층에서 다양한 의견을  보이고 있다.   종전선언은 말 그대로 전쟁을 종식하고자 하는 선언이기 때문에 남북이 화합할 수 있는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고자 하는데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

다만 종전선언이 말 그대로 선언이 아니고 남북이 주도적으로 추진하여 국제법에 의한 효력을 발휘해서 한반도에 영구적인 평화가 오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동안 남북의 화합에는  인도적인 지원과 경제협력의 필요성이 분명함에도 그 진행결과에 대한 정치권의 논리가 첨예하게 대립됨으로써 힘들게 합의된 남북합의의 실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남북간의 인도적인 사업과 경제사업부문의 전문가들은 남북관계의 발전과 지속적인 협력추진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주요원인으로 남북간의 정치적인 문제,  특히 안보논리에 의한 정권차원에서의 이해득실에 따라 남북관계가 해석되고 적용된다는 것을 꼽고 있다. 

하지만 분단 70여년이 흐르는 동안 우리가 확인한 분명한 사실은 남북이 화합하고, 협력해야만 하며 상생할 수 있는 평화공존의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는 것이었다.

매번 그래왔듯이 안보논리가 앞서게 되면 경제협력과 문화교류 등의 남북화합프로그램의 가동은 중단될수밖에 없었다.

정권에 따라 북측을 대응하는 정책의 변화에 따라 남북관계가 열렸다가 중단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다 보니  정말 어렵게 성사된 남북합의에 대한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이렇게 정치권의 의견분리와 함께 국민들의  의식도 일치하기 어렵게 되는 현상이 반복되면서  일관성 있는 대북정책의 추진이 불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남북간의 신뢰가 형성될 수 없었다.

남북은 이데올로기에 의해 대립중인 지구상의 유일한 국가이다. 그리고 아직도 여전히 불안한 휴전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이다.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평화를 위한 협력관계를 갖고자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주변국의 영향에 의해서 남북이 독자적인 판단을 하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따라서  남북관계의 발전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정치와 경제를 분리하는 새로운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정경이 분리되는 정책의 추진을 통해서 정치적인 어려움으로 정부간의 대화가 단절되는 상황이 오더라도 경제적인 교류는 지속되게 하여,  필요시 경제교류활동을 통해서 정치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가교역할을 할수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최근 발표된 북측의 정책발표에서도 다시한번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를 내세우며 인민생활 안정을 위해 경제발전을 최우선순위에 두었는데 이러한 정책방향은 향 후 우리의 남북관계 방향설정에 있어서 반드시 참고해야 할 사항이다.

남북이 필요로 하는 발전방안에 대한 추진은 남북정부의 정책추진방안에 따라 달리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민간차원에서는 각 기업들과 전문기관의 역량에 따라 시의적절하게 북측의 정책방향에 대해서 적응하고 추진할수있다는 것이 그동안 사업가들의 경험에 의해서 입증되었다.

따라서 정부와 정치권은 그 동안 북측과 합의한 대부분의 사업을 실행하기 위한 근본적인 여건 마련에 집중할 필요가 있고, 해당부서인 통일부에서는 실행에 필요한 행정적인 방안의 마련을 위해서 관련 전문가들과 의 의견수렴과 적용에 힘을 써야하겠다. 

다음으로 새로이 민간이 주도하는 남북교류협력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 그 동안 남북간의 합의에 의한 협의기구는 정부주도의 추진체계를 갖추었기 때문에 정치적인 영향에 의해서 그 역할의 수행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지속 가능한 남북교류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민간차원의 협력기구를 구성하여 교류협력사업의 종합적인 정보교환과 사업도출 및 실행을 위한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는  『남북기업교류협력센터』의 설립과 운영을 제안 한다.

남북 정부가 주관하는 협의기구와 더불어 민간차원의 협의기구인 『남북기업교류협력센터』를 통해서 향후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의 도출과 실행이 가능하다.

■ 정치에서 자유로운 남북기업교류를 위한 '남북기업교류협력센터'의 설립과 운영이 필요

남북교류협력의 실질적이고 장기적인 방안으로, 정치에서 자유로운 민간기업들의 ‘만남의 장’을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서울과 평양에 남북기업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남북기업교류협력센터』의 설립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남북기업교류협력센터』는 서울과 평양에 각각 본부를 두고 중국과 러시아에 해외사무소를 두어 남북기업 및 관계자들이 수시로 만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해외사무소의 경우에는 남북관계자들이 수시로 만날 수 있는 장을 제공함으로써 아직은 불편한 과정을 거치는 남북간의 상호 방문에 대한 번거로움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정치적인 냉기류로 인해 남북간의 대화가 단절되는 상황에서도 원활하게 대화를 이어갈 수 있는 가교역할까지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 그 특징이라 하겠다.

'남북기업교류협력센터'는 “남북교류를 위한 생태계 조성”을 하며, 남북간의 협력사업계획의 수립과 필요분야의 인력교류 및 공동연구와 인력양성을 수행하는 플랫폼 역할을 하며 그 기능과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남북경협 네트워크 구축

북측 관계기관을 통해  남북경협 전반적인 정책과 실질적인 정보를 수집하고 적용해서, 국내기업의 경협진출에 적극 활용하도록 함.

2. 사업분야별 핵심전략사업의 도출과 제안 

북측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남북경협관련 핵심 요구사항과 관심사업에 대한 도출과, 선행요구 사업에 대한 정보를 공유.

그동안 수행한 대북사업의 경험을  국내기업들과 공유하여, 성공적인 사업으로 진행하도록 지원.

진행되는 경협사업에 대한 새로운 경험을 토대로,  후속사업을 발굴하고 진행하도록 하여, 사업의 연속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3. 경협사업에 대한 행정지원(사전검토와 타당성 조사지원)

남북경협사업은 북측의 산업구조 특성상 국내산업 전 분야가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음.

북측의 내수시장 활성화와 대륙진출을 위한 수출시장을 대상으로 현지조사 및 사업파트너 선정 등  사전조사와 타당성 조사에 대한 지원사업을 수행함.

필요시 사업수행에 필요한 북측 방문 등에 대한 행정지원업무도 수행하도록 함.

4. 경협 플랫폼과 전문가Pool을 활용한 맞춤형 지원

국내기업의 남북경협진출사업에 대해서  “남북경협플랫폼”과 “전문가Pool”을 가동.

적합한 전문가집단을 배치하고, 집중적으로 지원하도록 하여 

성공적인 사업결과를 얻을수있도록  최상의 지원시스템을 제공 함.

이상과 같이 '남북기업교류협력센터'활동을 통해서 남북정부의 정책에 기반한 교류협력사업의 상생과 발전에 대한 청사진이 만들어지면 기업들의 역량과 추진력이 결집된 사업의 실행이 이어지고, 사업진행에 추가로 필요한 정책에 대해서는 남북정부가 지원해주면 되는 것이다.

사단법인 우리경제협력기업협회 회장 정태헌

[ 우리경제협력기업협회 회장 정태헌 약력 ]

사)우리경제협력기업협회 회장

재)우리경제협력재단 이사장

제19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경제분과)

제20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동국대학교 남북경협 최고위과정 전문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