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북교류사업은 실천이 우선이다.

정부는 7월 27일10시를 기해 남북 간 통신연락선을 복원했다고 발표했다.남북간 통신연락선은 단절된 지 413일만에 복원이 되었고,남북 정상간의 10여차례에 걸친 친서교환의 결과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그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이제 당면한 남북간의 협조사항에 대해서 긴밀하게 연락하면서 그동안 미루어 왔던 “남북 정상간의 합의사항”에 대한 실행방안의 마련과 구체적인 결과를 얻을수있기를 기대해본다.

우리 정부에서는 그동안 경색된 남북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서 북한과 보건분야 공동협력을 통해서 당면한 코로나19를 극복하고,남북간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자고 제안을 하였다.

그러나 최근까지 남북간의 공식적인 채널은 완전히 닫힌 상태였고,우리가어떤 제안을 하더라도 북에서는 응해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정부 관계자는 이처럼 북한이 비협조적일수밖에 없는원인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있을 것이라 판단한다.

남북관계를 풀어내기 위한 방법은 여러 방안이 있겠지만,그 중에 가장 적합한 방안으로, 민간을 활용한 남북교류의 물길을 여는 방법의 시도가 필요하다고 본다.2000년 남북정상회담의 성사도 민간의 역할에 의해서 출발이 되었고성사되었던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2000년 김대중정부의 베를린선언으로 시작된 남북관계는 제 1차 남북정상회담으로 이어졌고,남과 북의 정상이 공동으로 발표한 6.15선언이 남북교류의 기본이 되고 있다.

615선언은 북측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지켜 나가야 하는 불변의 원칙이기 때문이다.

■남북교류사업은 민간의 역량을 활용해야 한다

근본이 되는 6.15 공동선언을 기본으로 하는 10.4 공동선언, 4.27 판문점선언과 919 평양선언에서 합의한 남북 정상간의 합의사항은 선언 그 자체보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실천이 중요하다.

정부에서는 정책적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민간기업을 활용해야 하며,민간기업의 추진력과 결단력, 경쟁력을 기반으로 독자적인 남북간의 교류협력사업을추진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이런 민간기업을 정책적으로 지원하도록 하여, 민간기업이 획득한 기회를 확고히 할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그동안 해외에서 남북간의 가교역할을 하는 경협사업을 추진해온 대북사업가는 개성공단과 같이 국내에서 남과 북의 정부정책에 의존해서사업을 진행해온 경협사업자들과는 다른 형태의 사업을 추진해온 경험이 있다.이들은 현재와 같이 정부간의 대화가 단절된 상태에서도 여전히 긴밀하게 북측 파트너들과 교감을 하고 있다.

정부는 모든 대북사업의 경험을 활용해서 위기에 빠진 남북간의 화해분위기 조성과 협력분위기를 다시 이어갈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우리는 개성공단의 운영을 통해서 남북교류사업이 세계적인 경쟁력과 사업을 통한 민족화합과 공동번영이라는 성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북한은 우리가 달성하고자 하는 평화경제 실현을 위해서 반드시 함께 해야할 파트너로서, 우리기업들이 북한의 잠재력을 활용한다면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으며 그 당위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북한에는 기득권을 가진 대기업이 없기 때문에 후발사업자의 사업진출이 자유롭다.일부기업에 의해 독점을 하고 있는 통신시장이나 정유산업과 같은 경우 새로운 사업자가 기존 시장에 진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 반면, 북한에서는 친취력을 가진 기업의 자본력과 결정력,집행력이 뒷받침이 되는 경우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기 때문이다.

둘째 제반 산업 분야에서 새롭게 시작하기 때문에 규제에서 자유롭다. 중국이 그랬듯이 북한도 신기술과 산업을 받아들이고 적용하는데 적극적이며, 자유롭게 시행하면서 문제가 생기면 국가가 나서서 해결과 통제를 하는 시스템의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셋째 북한은 김정은 정부가 들어선 이후 꾸준히 대외개방에 대한 준비를 갖추었고,  유학파와 외국문물을 접한 젊은 지식인들이 국가의 사명감을 갖고, 북한 내부 관료사회에 진입하면서 경제발전에 대한 기존 관료와 신진 관료들의 지식습득과 적용이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넷째 가장 중요한 발전요인중 하나는 군수산업에 체화 되어있는 고급인력들을 산업화로 전환시킨다면 제조산업의 신세계를 이룩할 수 있을 것이 분명하다.즉 현재의 임가공사업을 기반으로 점차 기술 집약적인 제조산업과 중화학공업으로 전개해 나가면 된다.

당장 협력이 불가능한 조선산업, 전자산업과 4차산업 부문은 단계별로 적용을 해서 초기에는 김책공대등 인력을 산업체에 투입해서 경험을 쌓게 하고, 기존 군수산업의 고급 인력은 산업화를 위한 재교육 과정을 거쳐서 경제적인 마인드와 경영적인 생각을 주입시키면 건실한 사업가로 육성시킬 수 있다.

또한남북이 협력해서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단지(평양 신기술 타운/밸리)를 조성해서 남북의 산.학.연이 공동 연구하게 하여 신기술 개발과 이를 적용한 산업화로 유도한다면, 반드시 세계적인 과학기술의 메카로 자리매김을 할수있을것이다.

■남북간의 교류는 정경분리가 원칙이다.

지금까지 그랬듯이 정권을 잡은 정당의 노선에 따라 남북경협은 혼선을 빚어왔다.

꽉 막힌 남북간의 대화를 이어 가기 위해서는 민간단체를 활용한 교류협력 추진이 필요하다.민간은 정치에서 자유롭고,현재 북에서 추진하는 경제발전 목표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자율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대북제재라는 걸림돌이 있지만 인도적인 사업과 인적교류 등을 통해서 남북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지속적인 협력을 하게 되면 정부가 진행하지못한 교류협력의 답을 찾아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가 추진하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재가동은 정부의 정책적 지원 하에 민간 채널의운영을 통한 지속적인 정보교환과 파트너쉽의 형성을 통해서 미래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정책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통해 남북이 필요로 하는 교류협력의 실질적인 해결방안의 확보와 함께 진정한 남북교류의 결실인 “평화체제유지와 경제통합을 통한 민족의 번영”에 한발 더 다가갈 수 있기 때문이다.

[ (사)우리경제협력기업협회 회장 정태헌 약력 ]

사)우리경제협력기업협회 회장

재)우리경제협력재단 이사장

제19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경제분과)

동국대학교 남북경협 최고위과정 전문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