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저널21 독자여러분, 주간브리핑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배소윤입니다. 12월 11일 주간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정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뒷북조치’ 지적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는 등 3차 대유행이 현실화되면서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8일부터 28일까지 3주간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적용하고 비수도권은 2단계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오후9시 이후 기존 중점관리시설인 클럽‧헌팅포차‧콜라텍 등 유흥시설 외에도 노래연습장, 직접판매홍보관, 헬스장‧골프연습장 등 실내체육시설, 실내 스탠딩공연장 등의 집합이 전면 금지됩니다.

식당, PC방, 이·미용업, 오락실, 대형마트·백화점 놀이공원 등 주요 다중이용시설 운영도 오후 9시 이후에는 제한되며 마트나 백화점에서는 시식도 금지됩니다. 결혼식과 장례식 등 모임‧행사에도 이용인원이 50인 미만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하객수가 극도로 제한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스포츠 경기는 열리지만 ‘무관중 경기’로 진행되며, 사회복지시설은 운영을 허용하되 정원의 30%, 최대 50명으로 인원을 제한합니다.

학교와 학원가도 비상입니다. 등교수업은 실내 밀집도가 3분의 1 수준이 되도록 관리해야 하며, 교습소를 포함한 모든 학원은 학생들의 외출 최소화를 위해 영업중단 조치에 들어갑니다. 다만 2021년도 대학 입시전형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입시 관련 수업과 직업능력 개발훈련과정은 예외로 뒀습니다.

호텔·게스트하우스·파티룸 등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파티·행사의 경우도 인원규모와 관계없이 금지하도록 했으며 국민들에게 가급적 집에 머무르고 외출‧모임‧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최대한 자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정부기관 및 기업들은 3분의 1 이상 재택근무가 권고되며, 임산부‧고령자‧만성질환자 등은 재택근무를 할 수 있도록 적극 권고됩니다. 콜센터나 유통물류센터 등에 대해서는 정부가 ‘고위험사업장’으로 별도 지정해 강화된 방역수칙 적용을 의무화합니다. 

KTX나 고속버스 등 교통수단은 50% 이내에서만 예매가 가능하도록 권고되며, 종교시설에서의 예배 등은 비대면 원칙 하에 20명 이내 참석을 허용하고 소규모 모임이나 식사는 전면 금지됩니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격상했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미 늦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2.5단계보다 강력한 3단계에 준하는 조치를 발표했음에도 정부가 2.5단계로 격상한 것은 사실상 뒷북조치라는 지적입니다. 

물론 박능후 중대본 1차장은 “수도권 2.5단계는 3단계 ‘전면제한’ 직전의 최후의 보루”라며 “3단계 격상 여부는 2.5단계가 시행되는 3주 이내라도 상황을 보며 가능하다”고 밝혔지만, 전문가들은 초기에 강력하게 거리두기 3단계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아쉬움을 표하고 있습니다.   

검찰, ‘제 식구 감싸기 논란’ 일파만파

라임사태 관련 핵심 인사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검사들이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을 두고 ‘제 식구 감싸기’가 도를 지나쳤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8일 라임사태 관련 검사 술접대 의혹을 수사한 서울남부지검 전담수사팀은 나 모 부부장검사, 김봉현 전 회장, 검찰 출신 이 모 변호사 등 세 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검찰은 접대 시점이 라임 수사팀을 구성하기 전이라는 이유를 들어 직무관련성을 인정하지 않았고, 뇌물죄 대신 형량이 가벼운 청탁금지법만 적용했습니다. 때문에 현장에 동석해 접대를 받았던 현직검사 3명 중 2명은 접대 도중에 이석해 청탁금지법상 처벌 기준인 접대액 100만원을 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기소됐습니다.

100만원이 넘지 않았다는 주장도 영수증 금액 그대로 계산해 수수한 자 수만큼 나누는 ‘더치페이’식 계산법을 채택했으며, 김봉현 회장은 해당 비용을 결제한 당사자임에도 향응을 함께 받은 사람으로 간주해 수수자수에 포함해 N분의 1로 계산해 1인 당 향응액을 100만원 이하로 맞췄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서울 청담동 룸살롱에서 접대성 술자리를 가졌고, 이날 마신 술값만 500만원에 달합니다. 그럼에도 수수자와 뇌물제공자를 포함해 N분의 1로 술값을 계산해 불기소 조건을 맞춘 겁니다.

이같은 수사 결과에 온라인 커뮤니티와 시민단체는 황당해 말도 안나온다는 일관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참여연대는 이번 조사결과를 “검사들을 봐주기 위한 맞춤형 계산법, 맞춤형 불기소, 상식의 파괴이자 기소권 남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중소기업들 울린 TV홈쇼핑 실질 수수료율

대형유통업체의 판매수수료율 중 TV홈쇼핑의 실질 수수료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업체별 순위를 보면 NS홈쇼핑이 36.2%로 1위를 차지했으며 그 뒤를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뉴코아아울렛, 쿠팡 순으로 실질 수수료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백화점‧TV홈쇼핑‧대형마트‧온라인쇼핑몰‧아울렛‧복합쇼핑몰‧편의점 등 6대 유통업태의 주요 브랜드 34개에 대한 판매수수료율 등 유통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결과, 수수료 등 실제 수취액을 상품판매액으로 나눈 값인 ‘실질수수료’가 가장 높은 업종은 TV홈쇼핑(29.1%)으로 조사됐으며 백화점, 대형마트, 아울렛‧복합쇼핑몰, 온라인쇼핑몰이 뒤를이었습니다. 

업체별 실질수수료를 보면 NS홈쇼핑이 36.2%, 롯데백화점 22.2%, 롯데마트 19.8%, 뉴코아아울렛 18.3%, 쿠팡 18.3%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실질 수수료율은 모든 업태에서 작년보다 0.2~1.8%p 정도 낮아졌지만 쿠팡, 하나로마트, 롯데마트 등 일부 업체에서는 실질수수료율이 상승했습니다. 

특히 납품 혹은 입점업체가 중소‧중견기업일 경우, 대기업 납품‧입점업체보다 실질 수수료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명목수수료인 정률수수료율도 중소‧중견 납품‧입점업체가 대기업 납품‧입점업체보다 높아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정률수수료’는 상품판매액의 일정 비율을 부과하는 수수료입니다.

정률수수료율은 TV홈쇼핑, 백화점, 대형마트, 아울렛‧복합쇼핑몰, 온라인쇼핑몰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상품군별로는 진‧유니섹스, 셔츠‧넥타이, 속옷‧모피 품목 등에서 높게 나타났습니다.

공정위는 TV홈쇼핑의 경우 판매수수료율 수준이 높고 온라인쇼핑몰의 경우 다양한 추가비용을 부담케 하는 등 경제적 부담을 납품업체에 지우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면서 ‘온라인쇼핑몰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을 제정해 공포함으로써 보다 명확한 법집행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코로나19 백신 4400만명분 확보…내년 도입

정부가 아스트라제네카‧화이자‧얀센‧모더나 등에서 개발한 코로나19 백신 4400만명분을 선구매한다고 8일 밝혔습니다. 그동안 다국적 제약사들과 물밑협상을 지속해온 정부는 선구매한 백신을 내년 1분기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입니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아스트라제네카와 1000만명분 백신 선구매 계약을 완료하고 화이자와 1000만명분, 얀센과 400만명분, 모더나와 1000만명분 구매약관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나머지 1000만명분은 세계 백신 공동구매 연합체인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 수급할 계획으로, 총 4400만명분의 백신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박능후 차장은 “백신이 아직 개발 완료 전 단계고, 백신접종 과정에서 부작용 등 성공 불확실성이 여전히 있는 만큼 당초 정부에서 발표한 3000만명분 보다 더 많은 백신을 선구매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개발 중인 국산 치료제도 빠르면 내년초부터 상용화가 가능할 것이라 예상되는 만큼, 코로나 백신을 통한 예방과 치료제를 통한 조기 치료를 통해 더욱 튼튼한 방역 체계가 구축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에 선구매한 백신은 내년 1분기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될 예정인데요, 정부는 이후 개발되는 백신 개발동향에 대해서 모니터링하고, 추가로 필요한 물량에 대해서 적극 확보해나간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노인과 집단시설 거주자, 만성질환자 등 감염 취약계층이나 보건의료인 등 사회필수서비스 인력 등 3600만명을 우선 접종 권장대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어린이와 청소년은 아직 백신의 안전성이나 유효성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접종 대상에서는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수 ‘686명’…1차 대유행 이후 최대

9일 기준 국내 코로나19 확진자수가 ‘686명’을 기록하며 600명대 후반대까지 치솟았습니다. 주말을 지나면서 잠시 주춤하던 확진자수가 다시 급격하게 불어나면서 700명선을 넘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 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확진자가 686명 늘어나 누적 3만9432명을 기록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같은 수치는 대구‧경북과 신천지교회 등을 중심으로 1차 대유행이 있었던 2월 이후 최대기록입니다. 이날 신규확진자 감염경로를 보면 지역발생이 662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해외유입은 24명에 그쳤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264명, 경기가 214명, 인천이 46명 등으로 수도권에서만 524명의 확진자가 나왔으며 비수도권에서는 경남 31명, 충북 24명, 부산 20명, 울산 14명, 전북 12명, 대전 10명, 광주 9명, 강원 5명, 충남‧경북 각각 4명, 대구 3명, 전남‧제주 각각 2명, 세종 1명 등이었습니다. 

집단감염 사례를 살펴보면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홀덤펍’ 5곳과 관련 19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고, 서울 중구의 시장에서도 14명이 감염됐습니다. 종로구 ‘파고다타운’과 기타 노래교실을 중심으로 한 확진자수는 112명까지 치솟았고, 울산 남구 요양병원에서 100명 등 취약시설에서도 확진자가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현재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로 격상한 상태지만 700명선을 넘어서면 3단계로 격상하는 방안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되고 하루 확진자 수가 7백 명에 육박하면서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외출 및 연말 모임자제와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모두가 방역수칙을 더욱 더 잘 준수해서 한 주간 모두 건강히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저널21 박명섭 기자 / 배소윤 아나운서

KECI | 2020.12.12 20:41 | 조회 169 / 2021.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