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익(國益, national interests)은 국가이익의 준말이다. 지구상 모든 국가는 국익을 위해서 외교활동을 하고 이것이 여의치 않으면 자국만으로 또는 연합군을 형성하여 전쟁까지도 치르면서 국익을 극대화 하는데 노력한다. 역사상 지금까지의 전쟁도 국익을 위한 것이었고, 앞으로도 국익을 위해 전쟁을 할 것이다. 즉, 전쟁은 국익을 위한 차선(次善)의 길이다. 

국익의 구성요소는 안전(안보, Security), 힘(군사력, Power), 번영(경제력, Prosperity), 명예(자부심, Prestige) 등으로 이루어진다. 국익의 구성요소에도 순서가 있다. 제일 우선시 되고 중요한 것은 안전이다. 군사력이 강하고 경제력이 높고 올림픽 등 국제경기에서 금메달을 수상해도 국민과 국가에 대한 안전이 없으면 국익은 사상누각이다. 

국익을 위해서 제일 먼저 고려요소는 환경의 변화와 가용자원의 활용이다. 한반도 및 주변해역에서 안보 측면에서 환경의 변화는 6.25 전쟁후인 1953년부터 1990년대까지는 변화가 없었지만 2000년대 초반부터 급격하게 변화되었다. 중국의 급격한 성장과 군사력 강화, 그리고 일대일로 정책, 북한의 핵실험과 제2차 연평해전, 천안함 폭침 등 각종 도발로 심각성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불어 러시아와 중국은 동해를 비롯한 한반도 및 동북아시아 해역에서 수시로 연합훈련을 하고 있다. 또한 안보적 측면에서 가용자원 활용도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저출산에 따른 부대 해체와 복무인원과 복무기간 감소, 장병들의 근무여건 등으로 인한 이직률은 더욱더 증가하고 있다. 첨단 장비로 부족한 인원을 대신할 수는 있지만 한계가 있는 것이다.    

지금 동북아시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보면 북한은 지난 몇 십년간 남·북한 간 협정과 약 1조원 이상의 지원,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북한 방문에도 군사력 도발 위협은 증가하고 있고 심지어 비무장의 대한민국 국민까지 스스럼없이 죽이기까지 했다. 중국은 대만을 위협하고 있고 이와 더불어 한반도 주변 해역까지 중국군의 작전 해역을 넓히려 하고 있다. 즉 제 1 도련선을 넘어 제 2 도련선까지 진출 하려는 수법이다. 

미국은 자유를 바탕으로 브레튼 우즈 체제 기반으로 세계 질서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것의 바탕에는 세계 최강의 군사력이 뒷받침 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은 영토에 관한 욕심은 없고 오직 자유 민주주의 국가를 지향하는 이념을 심는데 열중한다. 

일본은 1945년 2차 세계대전 패전 후 제국주의 및 군국주의에서 벗어나 자유 민주주의를 지향하고 있다. 일본은 최근 대만이 중국으로부터 공격당하면 군사개입을 언급하고 미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5월 방문 시 일본의 군사력을 선한 힘(good Power)이라고 공동기자 회견에서 발표했다.

즈비그뉴 즈레진스키(Zbigniew Brzezinski) 교수는 그의 저서에서 만약 미국이 아시아에서 떠나면 대한민국은 중국의 속국으로 살든지, 아니면 일본과 같이 가든지 마지막으로 핵무장을 해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한국 기자와 인터뷰에서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는 이상 당연히 일본과 안보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답이라 했다.

이러한 한반도 주변의 국제정치 속에서 지난 9월말 실시한 대한민국 해군의 한·미·일 연합훈련은 한반도에서 이루어지는 국제정세의 변화에 맞추어 실시한 국익을 위한 연합훈련이다. 전술기동을 비롯한 해상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훈련을 했다. 이중 한·미·일 대잠전 훈련은 최고의 가치가 있는 훈련이다. 대잠전은 해상에서 이루어지는 작전 중 가장 위험하고 장시간에 걸친 작전이다. 그리고 최첨단 함정과 장비로 대응해도 잠수함을 잡는다는 것은 모래사장에서 바늘을 찾는 것보다 힘들다. 

이번 훈련 해역은 독도로부터 동쪽으로 180Km 해상으로 러시아 잠수함을 비롯한 북한의 잠수함 활동 무대이다. 즉 독재자 정권의 잠수함 이동통로 길목에서 훈련을 실시했다. 이것에 의의를 두어야 한다. 그리고 북한은 한국과 미국 그리고 일본의 주적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일본 해상 자위대 함정의 대잠전 참가로 많은 사람들이 친일 행위라든지 일본이 침략 발판을 마련했다는 등 온갖 비난을 한다. 그러나 이것은 1950년대에는 통할 수 있으나 21세기에는 그저 선전선동일 뿐이다. 

일본이 대한민국을 침략 못하는 이유는 첫째 일본은 민주주의 국가이다. 둘째 미군이 일본에 있다. 셋째 일본 국민은 이유 없는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 넷째 일본은 한국에 수십억 달러의 투자금이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과 일본은 외교관계를 맺고 있다는 등의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이러한 것을 접어 두더라도 일본의 한반도 침략에 대한 우려는 아주 먼 미래의 일이다. 지금 당장 대응해야 할 것은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파괴하려는 북한의 각종 도발이다.

현재 북한은 약 70여척의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고 이제는 SLBM까지 탑재하여 발사할 수 있는 중대형 잠수함을 보유하기위해 노력중이다. 이러한 북한의 무력증강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미·일 연합훈련으로서 극복해야 한다. 군사이론의 방위 충분성 이론에 입각하여 감정이 아닌 현실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북한의 도발이 점점 더 현실화 되는 과정에서 해야 할 일은 전술핵 재배치 또는 핵개발, 남북 군사합의서 폐기, 남·북한 군비경쟁 실시, 한·미·일 지속적 연합훈련 실시 등으로 현시(現示)적 역할로 격세지감을 통해 행동하는 동맹으로 국가이익을 극대화해야 한다. 

김종철

해군 OCS 장교 중앙회 대외협력국장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예비역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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