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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헌 칼럼] 남북 화합을 위한 ‘담대한 구상’, 통 크게 풀어 보자

이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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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대한 구상’, 대화부터 시작하자

 

현 정부의 대북정책 구상이 발표 되었다.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그 단계에 맞춰 북한의 경제와 민생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구상’을 제안하였다.

 

대규모 식량 공급 프로그램,발전과 송배전 인프라 지원, 국제 교역을 위한 항만과 공항의 현대화 프로젝트, 북한 농업 생산성 제고를 위한 기술 지원 프로그램, 병원과 의료 인프라의 현대화 지원의 총 5개 항목으로 제안된 이번 구상은, 북한과의 실질적인 협상이 시작되는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적용하기로 하였다.

 

대통령실의 추가 설명에 따르면, “경제분야는 경제협력방안의 추진으로 결국 공동번영으로 나아갈 것이며 군사분야는 긴장완화조치가 신뢰구축단계로 나아갈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정치분야는 평화구축 조치들이 평화정책 단계로 마무리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제안은 북측의 대응여부에 따라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그동안 보수정권에서 제안했던 정책들은 남북 당사자간의 만남조차 이루어 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야말로 제안 이상의 효과를 얻지 못했었다.

 

분단 76년이 지나는 동안 진보정권에서만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 졌었고,어느정도 남북의 의견이 맞아지는 모습을 보였지만 지속적인 발전은 이룰 수 없었다.

 

남북교류는 언제나 정치적인 영향에 의해서 좌우 되었다. 이번 정부의 담대한 구상의 제안이 비록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로 하고 있지만, 조건의 충족에 앞서 우리 정부의 통 큰 접촉의지가 필요 하다. 

 

2000년 최초 남북 정상회담의 실현에는 김대중 대통령의 적극적인 노력과 김정일 위원장의 호응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상기해볼 필요가 있다.

 

이번 정부에서 남북정상회담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 어느 정부보다 확실한 남북합의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 분명하다.

 

‘담대한 구상’, 중단된 사업과 함께 풀어가자

 

이번 정부에서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되면,그동안 논의되었던 다양한 협력방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 될 것이고,당연히 더 발전된 남북 합의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그 동안 여야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반쪽짜리 합의가 통합되는 완전한 합의가 도출되어 우리가 원하는 민족 공영의 목표에 한걸음 더 나아가게 될 것이다.

 

우선 이산가족 상봉과 재난.재해에 대한 협력사업의 재개와 함께 중단되었던 금강산 관광사업과개성공단의 재 가동에 대해서도 다시금 검토하게 될 것 이다.

 

그리고 새롭게 제안된 담대한 구상의 5대 사업은 기존 합의사항에 그 의미와 효과를 더해 보다 발전된 모습으로 적용되면서 “인도주의적, 경제협력적, 사회·문화적 교류사업”이 활성화 될 것이며, 민간기업들의 활발한 교류 참여로 남북의 경제통합효과가 가시화 될 것이다.

 

그렇게만 된다면 분단 이래 최초로 여야가 합심하여 남북합의에 대한 이행방안을  논의할 것이고, 이를 보는 국민 역시 하나 된 마음으로 우리 정치권의 남북화합 노력에 무한한 응원을 보낼 것이다.

 

정태헌

 

(사) 우리경제협력기업협회 회장 

(사)우리경제협력기업협회 회장

(재)우리경제협력재단 이사장

 

제19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경제분과)

동국대학교 남북경협 최고위과정 전문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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