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대통령 후보에게 바라는 문화예술계 정책제안 

과거 예술가는 '눈물젖은 빵'을 먹고 예술혼을 키우고, 창작 활동을 영위해 왔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는 비약적으로 수십, 수백 배 발전 하였지만 예술가들은 눈물에 적실 빵 조차 없어 창작활동을 접는, 배고픈 시대에 살고 있다. 

예술혼이 깊은 수렁에 빠져가고 있는 이 때야말로 고단한 예술가의 삶을 국가가 회복시키고 책임져야 할 때이다.

최근 대선후보들이 내 놓은 문화예술 공약을 살펴보자.

여당 '이재명' 후보가 예술가들에게 1년 100만원 생계비와 임대아파트를 제공 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하였다.

물론 없는 것 보다는 낫다. 그러나 연구가 부족해 보인다. 임대 아파트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성해서 제공할 것인가, 또 1년에 100만원 생계비 지원은 12개월로 환산하면 월8만원 꼴인데 알량하고 깊이가 없는 공약이란 생각이다. 오히려 문화예술계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결과를 가져오는 역효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싶다.

문화 예술은 국가의 근간이다. 그 중요성은 백번 천번 강조해도 과하지 않다.

백범 김구 선생은 "오직 한 없이 갖고 싶은 것이 문화의 힘 이다. 문화의 힘은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100년의 세월이 흘러 AI, 메타버스 시대에 지금은 수백만 명이 문화예술계에 종사하고 있으며 K-컬쳐라는 브랜드로 세계를 주도하고 있다.

우리의 뛰어난 창조성은 여느 타민족에 비하여 우수하다. 그런데 정책이 부재하다.

연극인이, 작가, 오페라 스태프가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열악한 작업환경으로 목숨을 잃었다. 가슴이 눈물로 적셔진다.

'예술인 복지 재단'이 그 이후 만들어 졌다. 예술가들이 복지혜택을 받기 힘든, 접근이 어려운 기준과 제도로 더욱 절망하게 만든다. 행정이, 정책이 예술위에 군림하여 예술가들의 어깨를 더욱 무겁게 한다.

'문화 예술위원회'. ‘한국 문화예술회관 연합회’, ‘예술인 복지 재단’ 등 유통회사 기능을 가지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관들의 전면적인 역할 재 검토가 필요하다. 

지원, 유통기관들의 예산과 조직이 비대해지는 불균형이 초래되었다. 유통예산을 축소하고 현장으로의 직접지원이 되는 정책을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

정책이 세워져야 한다. 대통령에 도전하는 후보들에게 문화 예술계의 바램을 담아 정책제안을 하고자 한다.

1) 예술인 고용보험, 실업급여 정책

a. 프랑스는 예술가들이 끼니 걱정 없이 작품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나라이다. 프랑스의 ‘앵태르 미탱’은 각 분야의 불규칙한 예술가들의 일정한 소득을 보장해주는 실업급여, 고용보험 제도이다. 1969에 만들어졌으며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고 프랑스를 세계 문화예술 강국으로 만드는 근간이 되었다.

b. 예술인 실업급여, 고용보험이란 수입과 노동시간이 불규칙한 예술가들을 국가가 고용하는 형태로 전년도 수입을 신고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그해, 그 다음해 수입의 부족분을 전년도 같이 보전해주는 제도이다.

예를 들어 전년도에 1800만원(월150만원)이 신고 되고 그해에 900만원(월75만원)으로 수입이 줄어든다면 나머지 금액을 보충해 실업급여로 받는 제도이다.

50년 이상된 프랑스 ‘앵태르 미탱’을 벤치마킹하여 환경에 맞게 수정 보완 '배고픈 예술가가 없는 나라'를 만들어 문화예술이 꽃피는 대한민국이 만들어 지기를 바란다.

2) 예술인 일자리 정책

a. 전국 지자체 및 국,공립 예술단 (교향악단,합창단,무용단,극단,창극단 등)등에 복지강화 및 상근화(약 500개 단체 10,000명)의 조속한 시행이 필요하다

b. 행정중심인 전국 224개의 문화예술회관의 예술가들이 의무적으로 고용 되어야 한다.

3) 공연장 및 공연관련 정책

a. 예술의 전당을 음악당,오페라극장,미술관,국악당등으로 분리하여 책임경영과 전문화를 이루어야 한다.

b. 거리공연(버스킹) 지원을 강화하여 청년 예술가들의 꿈이 펼쳐지는 나라를 만들어 주는 것은 어떤가.

4) 예술인 주거정책

a. 인구소멸 지역에 1만호 이상의(임대아파트) 예술인 타운을 만들어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하고, 타운 안에 공연장, 전시장, 연습실 거리 공연장 등

종합예술타운을 조성해 문화예술 특구로 지정하고, 일반인들이 공연장을 찿지 않아도 특구에 오면 모든 문화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자유공간으로 역량을 결집하여 세계적인 명소로 발전될 수 있으리라 보인다. 또한 상권이 형성되어 이곳에 거주하는 예술가들의 자생의 터전이 될 것이다.

새롭게 선출돼 탄생할 새로운 정부에서는 행정이 예술위에 존재하지 않고 행정이 예술을 돕는, 그래서 예술이 행정보다 우선시 되는 정책을 만들어 예술가들이 살기좋은 나라, 찬란한 동방의 나라 문화예술의 최강국으로 발돋움하기를 간절히 바란다. 

박현준

한국 오페라협회   회장

강남 국제 음악제 예술감독

월드컵 기념 상암 월드컵 경기장 오페라 ’투란도트’ 예술총감독

한신대 교양학부 초빙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