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산업혁명시대, 노동의 대가로 우리는 ‘근로소득(Return)’을 취했다. 이후 공업 산업 혁명기에 이르러서 ‘근로소득(Return)’만으로는 부(富)의 축적이나 계층적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게 되자 ‘제2의 소득’이 탄생하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주식과 부동산으로 대표되는 ‘투자소득(Profit)’이다.

도래한 21세기는 디지털 산업혁명 태동기다. 디지털 시대는 소비가 미덕이 되는 시기다. 기술의 진보보다는 가치혁신이 중요시되고, ‘파괴적 생산’이 아닌 ‘파괴적 소비’가 경제의 순환을 주도하게 된다. ‘파괴적 소비’를 ‘가치소비’라 하고 이 가치소비에 걸맞은 ‘제3의 소득’ 형태가 필요하게 되었다.

‘제3의 소득’은 소비를 촉진시키고, 인간의 삶을 예측 가능하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근로소득(Return)’은 인간이 ‘생존 가능성’을 높이는 최소한의 역할을 하고, 국가는 복지를 통하여 ‘근로소득’으로는 부족한 부분 혹은 특별히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노력을 해왔다. ‘투자소득(Profit)’은 인간다운 삶을 위한 ‘지속가능성’을 높였다면 ‘제3의 소득(Reward)’은 인간이 여유롭고 행복한 삶을 촉진시키는 ‘예측가능성’을 향상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필자는 이 제3의 소득을 ‘참여소득’이라 명명한다. ‘참여소득’은 사회 구성원이 ‘참여’와 ‘공유’ 그리고 ‘개방’의 자유를 통해 얻는 ‘소득(Reward)’이다.

가치소비의 시대에는 인간의 존재 자체가 경제순환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모유, 뜨개질한 옷, 자가 치료, 가족 돌봄, 자연을 벗 삼은 장난감으로 자가 생산, 자가소비를 하던 시대와 비교해 지금은 결이 다른 시대다.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의료비, 분유비, 의류비, 장난감비, 교육비, 돌봄 위탁비, 교구비 등의 소비수요가 발생하게 된다. 분업화되고 세분화된 현대문명으로 인해 이러한 소비를 자가 생산, 자가소비로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한 시대다.

결국 국민은 존재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가치소비의 주체로서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국가적, 사회적, 경제적 가치를 지니는 개인에게 주어지는 감사와 보상(Reward)이 바로 ‘참여소득’이라 할 수 있다.

대표적인 참여소득에는 ‘국민연금’, ‘국민의료보험’, ‘로또복권’, ‘청약저축’ 등이 있다. 현대인의 소득 중에 ‘참여소득(Reward)’이 많을수록 삶이 여유롭고, 삶의 질이 높다.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삶이다. 더불어 다가올 미래사회의 불확실성에 대해서도 여유를 갖고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다.

이제 정부는 보다 적극적으로 발 빠르게 ‘참여소득(Reward)’의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이 절실하다. 정보 대칭 시대! 많은 지식과 정보로 무장한 국민들로 인해 국민들이 바라는 버킷리스트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어 소비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메타버스만으로는 늘어난 버킷리스트를 모두 만족시켜줄 수는 없다. 가치소비는 플렉스 한 삶을 지향한다. 그러나 ‘근로소득(Return)’이나 리스크가 큰 ‘투자소득(Profit)’만으로는 플렉스 한 삶을 누릴 수 없다. 

이제 정부의 적극적인 주도로 국민이 가치소비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그 대표적인 정책이 바로 ‘기본소득’이다. 혹자들은 ‘기본소득’을 인간의 최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복지비용 정도로 여기고 있다. 국민의 최소 생존 가능성 확보는 필요하다면 선택적 복지비용을 확대하여 해결할 문제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소득’이 해결책으로 적합하지 않다.

결국 ‘기본소득’은 불쌍한 국민들을 위해 나눠주는 복지가 아니다. 선진국에서는 기본적으로 국민 전체가 불쌍함의 주체가 아니다. ‘자본주의의 미래’ 저자 폴 콜리어 교수는 최근 국내에서 화두로 떠오른 ‘기본 소득’ 제도에 대해서 “인간 존재의 의미를 단순화하는 모욕적인 발상”이라며 “인간을 ‘단순 소비자’로 격하시켜 그저 ‘조금 더 소비해보라’며 희롱하는 것”이라고 했다. 노동(생산)을 통해 자아를 실현하고 자존감을 고양해 생산성을 발휘하는 인간에게서 주체성을 앗아가는 제도라는 것이다. 이렇듯 기본소득이 방향성을 잃으면 비난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지금 우리 사회가 논의해야 할 ‘기본소득’은 존재 자체만으로도 국가와 사회에 이익을 주는, 가치소비의 주체인 국민들에게 지급하는 ‘참여 보상(Reward)’이어야 한다. 여기에 마중물이 바로 ‘기본소득’이 될 수 있다. 물론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소비를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가 있다. 저축에 머물러서도 안 되고, 해외로 유출 되서도 안 된다. 재원 마련을 위한 묘수도 필요하다. 예산 걱정에, 재정적자 걱정에 무조건 포기하기보다 또한 해외에서 실패했다고 마냥 따라서 포기하기보다는 사회적 담론과 깊은 연구를 통한 탄탄한 준비가 필요할 뿐 기본소득은 대세라는 점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시대에 걸맞은 기본소득으로 새로운 2천 년을 여는 시기에 ‘참여소득’을 실천한 국가로 역사에 기록되어 2500년 전 실패한 아테네의 참여민주주의를 부활시키고, 팬데믹 이후 가치 경제를 활성화하여 4차 산업혁명을 촉발시킨 국가로 역사에 남아 세계인의 존경을 받을 기회를 놓치지 않기 바란다. 

박항준 누림경제발전연구원 원장

현 (사)우리경제협력기업협회 부회장

현 (사)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 이사 

(공)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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