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북협력사업으로 세계 1위의 조선강국 지킬 수 있다

2007년 1월 15일 자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의 기사 제목이다.  남북이 협력해서 북측의 남포지역과 안변지역에 조선협력단지를 건설하는데 합의하고,  그 의의에 대해서 대국민 보고를 하는 내용이다.

보고에 의하면 당시 우리나라의 조선산업 현황은 신규 선박의 수주 량이 전년대비 38.2% 증가하는 등 유래 없는 호황을 누리고 있었다.  그 결과 대부분의 선박 관련 업체가 신조산업(신규선박제조산업)으로  전환을 하면서,  선박수리사업이나 해체사업 등 부가적인 사업들이 중국과 베트남 등으로 이전되면서 전체 조선산업에 대한 인프라가 위협을 받고 있는 상태가 되었다.

특히 국내에서 생산되는 신규 선박의 머리와 꼬리를 제외한 몸통 부분인 블록은 중국 공장에서 조달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고,  중국은 국가적인 지원 하에 조선산업을 육성하면서 우리 조선업계를 긴장시키는 것은 물론 장기적으로는 세계 조선업 1위 자리를 빼았길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시기에 남북이 협력하여 조선협력단지를 건설하는 것은, 남북이 조선 강국으로 자리를 지키기 위한 매우 시의적절한 사업일 수밖에 없었다.

특히 조선 협력사업으로 그동안 경공업에만 의존해 왔던 남북 협력사업이 중공업으로 확대 발전될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남북의 공동발전에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은 분명했다.

남북 정부는 2007년 12월 대표단을 파견해서 회담을 열고 구체적인 협력을 위한 준비작업에 들어갔지만  새로운 정부의 출범과 함께 정책 변화 등으로 실질적인 협력은 이루어질 수 없었다.

▲  북측 영남 배수리공장의 1호 도크와 선박블록공장 부지 전경 (출처=정태헌)

■ 시간을 가지고 조선협력단지의 건설을 추진해야

남북이 협력하면 조선산업의 세계 1위를 굳건히 지킬 수 있는 건 물론이고, 협력사업을 통한 인프라 조성과 인력교류, 기술교류를 통한 중공업의 확대 발전으로 실질적인 남북 공영이 이루어진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남북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대북제재라는 큰  장벽을 넘어서지 않으면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는 것도 현실이다. 그렇다고 마냥 손 놓고 볼 수 없는 것이 남북관계이다.

우리는 민족이 함께 번영하고, 다가오는 통일의 그날을 준비하고 실현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여 후대들에게 자랑스러운 통일조국을 넘겨주어야 할 시대적 사명을 갖고 있는 세대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선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남북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우선적으로 우리가 부족한 선박 수리사업과 해체사업,  그리고 선박 블록공장 운영에 대한 협력방안에 대한 남북 협력체제의 복원이 필요하다.

실 예로 북측의 남포 조선협력단지 사업 대상 지역 중 영남 배수리공장을 방문했을 때, 북측에서는 이미 새로운 부지의 조성과 수리 산업에 종사할 수 있는 용접공 등 수천 명이 즉시라도 투입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였고,  차선모 참모장(남북해운회담 북측 대표)의 적극적인 협력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  2008년 3월 2008년 3월 23일  북측 영남 배수리공장에서 (좌로부터  문희명 지배인, 정태헌, 차선모 육해운성 참모장 (출처 : 정태헌)

최근 다시 활성화된 조선산업의 지속을 위해서는 이미 약속되었던 남북 간의 합의사항 중  남북 조선협력단지의 건설 재 가동을 위한 접촉이 필요하다.  매번 강조하는 사항이지만, 여전히 가동되는 대북 제재 하에서 우리가 할 일은 분명하다.  

남북협력을 위해서 북측과 지속적인 만남과 대화를 통해서 사전에 사업계획을 논하고, 서로 사업을 이해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인력과 정보교류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 협력의 기회를 만들어 내는 것은 물론, 주변국의 견제가 무력해지는 기회가 되면 즉시 실행할 수 있는 협력체제를 갖추어 놓는 것이다.

남북협력을 위한 사전 준비만이  우리가 원하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재 가동을 위한 해결방안이다.

사단법인 우리경제협력기업협회 회장 정태헌

사)우리경제협력기업협회 회장

재)우리경제협력재단 이사장

제19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경제분과)

동국대학교 남북경협 최고위과정 전문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