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측의 광산에 산재되어있는 미광(尾鑛) 개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미광(尾鑛)은 광물을 생산하는 선광장에서 나오는 광석 찌꺼기이다. 대체적으로 광물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광석을 파쇄해서 선광 (選鑛)이라는 광물 분리 과정을 거치는데, 선광을 거치고 남은 광석의 찌꺼기에는 여러 형태의 화학약품과 소량의 광물성분이 포함되어있다. 

광석 찌꺼기가 그대로 하천이나 호수 등에 떠내려가면 주위를 오염시키기 때문에 대부분 광산 인근에 미광 처리장을 운영하고 있다. 미광 처리장에는 엄청난 양의 미광이 누적되는데 이러한 미광은 훌륭한 자원이 되는 것이다.

북측의 광물자원개발은  일본의 침략 시기에 우리 자원을 수탈하기 위해서 개발하면서 대규모적인 개발이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한반도 광물자원의 대부분이 북측 지역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비교적 광범위한 지역에서 광산이 개발되었는데, 이미 개발되었던 북측의 광산 인근에 위치한 미광 처리장은 현재까지 잘 보존이 되어있는 상태이다.

미광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현재의 광물 생산기술은 채굴된 광석에서 거의 대부분의 광물을 선별할 수 있는 상태로 기술이 발전되었지만, 수십 년 전 일본의 수탈 시기에는 광물을 선별할 수 있는 기술이 부족했기 때문에 상당량의 광물 함량이 미광에 함유되어 미광장에 누적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북측에는 다양한 광종의 미광장이 산재되어 있는데, 우리가 남북협력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광물자원개발사업으로 새로운 광산개발과 함께 기존의 미광장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깊게 고려해야 한다.

■ 북측의 광물자원은 광종별로 특정 지역에 집중적으로 부존 되어있어...

북측의 광물자원의 부존 특징은 광종별로 특정 지역에 집중적으로 부존 되어있어 생산시설과 공장이 집중화되는 Cluster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이다. 따라서 향후 남북 자원교역사업의 주요 북측 광산물은 석탄(무연탄, 갈탄), 금, 연, 아연, 동, 철, 몰리브덴, 중석, 희토류, 마그네사이트, 인회석, 흑연, 석회석 등으로, 광종들은 지역별로 집중되어있어서 향후 개발에 집중화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무연탄의 경우에는 평남 북부지역에 전체 매장량의 82% 이상 부존 되어 있고,  평남 북부지역 순천지구, 북창지구, 덕천지구, 개천지구, 득장지구, 구장지구, 평남 남구지역은 강동지구, 강서지구, 평양지구 등이 있다.

철광석의 경우에는 동양 최대의 철광산인 무산광산이 함경북도 무산에 위치해 있고, 함경남도 단천시에는 연, 아연광산과 마그네사이트 광산이 집중되어 있고, 평안북도 철산군에는 희토류가 집중되어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 민간의 경험과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정책지원이 필요

남북 간의 경제협력은 모든 산업부문에서 그렇듯이 우리 민족이 발전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자산이며,  특히 광물자원은 하나 된 한반도의 미래가치를 창출하는 핵심적인 원동력이다. 북측의 광산자원을 제대로 개발하고, 개발의 결과를 공유하기 위해서는 정부 주도의 개발보다는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해주는  개발사업으로 진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남북관계의 특징으로 볼 때 정부 주도의 사업 추진은 일관성과 집중화를 꾀 할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정치적인 흐름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결과를 보이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기 때문이다.

다행히 북측은 외국과의 합작사업을 하는 경우에도 광물자원의 개발권은 인정하고 수익을 공유하기는 하지만, 광산의 소유권은 양도하지 않는 정책을 통해서 자원과 국토를 지켜왔기 때문에 온전하게 민족 자산으로 유지시키고 있다.  

우리 민족의 공동 자산인 광물자원 개발을 통한 남북경협은, 자원 빈국에서 자원 부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은 물론이고, 주변국의 견제로 인해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재가동과 함께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평화경제와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국민적 염원의 해결방안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사단법인 우리경제협력기업협회 회장 정태헌

[ 우리경제협력기업협회 회장 정태헌 약력 ]

19.03 - 현재   사)우리경제협력기업협회 회장

19.09 - 현재   제19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경제분과)

19.10 - 현재   동국대학교 남북경협 최고위과정 전문교수